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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4년 반 동안 3천여 명이 새 번호를 받았는데요. 그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고액...

[미디어파인] 2021. 12. 15 무엇보다 수법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역시 사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범법행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사기죄...

[JTBC뉴스] 2021. 11. 7 추선희/변호사 :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해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입법적 차원에서 정차하는 경우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해 둔 것입니다. [이런법이] '운전자 폭행' 사례들...

[로이슈] 2021. 10. 7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이혼변호사는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로톡뉴스] 2021. 9. 28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또한 외부 경제활동과 동등하게 재산...

[이투뉴스] 2021. 8. 18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때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JTBC뉴스] 2021. 7. 31 추선희/변호사 : 현금인 경우에는 끝까지 (빌렸다는 걸)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체기록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법이] 이별 끝에 '떼인 돈 찾기'…진흙탕 소송...

[지이코노미] 2021. 7. 13 추선희 변호사는 "합의시에는 피해자들이 폭행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 강경모드를 취해 합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보단...

[더퍼블릭] 2021. 6. 17 추선희 변호사는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그린데일리] 2021. 5. 26 추선희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더퍼블릭] 2021. 4. 12 추선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고, 폐쇄성으로 인해 모르는 일이다 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면서 “하지만 마약범죄는 소변검사나 체모 등을 통해 마약투약...

[더 퍼블릭] 2021. 2. 26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이혼소송변호사는 “불륜 증거라 하면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담긴 증거여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 소송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문화뉴스] 2020. 10. 21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는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지처리하고, 더이상 치료비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더퍼블릭] 2020. 10. 16 추선희 변호사 역시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고, 구속기소 되면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하는 첫...

[로톡뉴스] 2020. 8. 27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부모가 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사고를 내면 부모의 감독권이 생활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