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성공사례
실력 있는 변호사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도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금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사업자금으로, 장비구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하고 하여 부부에게 몇차례 금원을 빌려주고 약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부부가 빌려준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고 부부의 가사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부에게 금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고 그때마다 부부는 의뢰인에게 채무변제각성을 작성해주며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닏. 하지만 계속적으로 약정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양청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과 부부사이에 작성한 채무변제각성에 따르면 채무자인 부부에게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여, 약정금 전액에 대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부부가 약속한 분할상환기일에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면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묵시적 약정에 따라 약정금 금액 전부를 지금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대여금임금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회사자금 용도로 대여를 요청받아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에거 팀원의 채용도 필요하다고 하여 이전 직장동료들에게까지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여 평소 의뢰인을 신뢰하였던 이전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믿고 회사로 이직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사정이 좋지 않는 것을 자신을 믿고 이직한 직장동료들에게 알릴 수 없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총 1억2천만원의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대여금 중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도 밀려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대여금원에 대해서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회사대표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대표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목록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회사 대표가 대여원금과 대여금 약정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복대리라고 표기 되어 있지만 모든 변론기일 단독으로 출석 및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의 3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금전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청구한 금액 36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 냄에 따라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대여금 청구 승소 후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서 2,532만원을 피고로부터 전부 지급받는다는 판결과 함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성명 초상 사용금지가처분 결정
채권자의 성명과 초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가처분에 대해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청구이의 전부승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와 함께 청구이의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관계로, 피고가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기로 약정을 맺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출을 받은 금액중 일부 1,285만원에 대해서만 대여금이지, 나머지 금액은 연인사이에 주고 받은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증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인사이에 돈을 빌려준 후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간 돈거래는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상대방이 증여성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인사이라도 빌려준 내역과 갚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와 작성한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 정확하게 빌려준 돈이었음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고에서 생활자금으로 조건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어렵고, 쌍방 사이에 대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점을 들어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기고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청구인낙)
청구의 인낙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이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함으로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 역시 의뢰인이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이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인낙조서는 재판을 통해 승소하고 받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낙조서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전부승소
피고측에서 요청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과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로 부터 208만원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통해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5,100만원)
매장을 창업하기 위해 매장을 알아보던 의뢰인, A씨. 보증금 4000만원, 시설비 1100만원에 프랜차이즈업 및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을 하는 B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매장은 매장의 수익이 월 매출액 1500만원 이상이 되는 매출 좋은 매장인데다, 월 수수료의 21%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매장이고 거기에 향후 상가에 어린이 체험관과 극장 등 복합키즈시설이 입점되어 다수의 고객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달리 복합키즈시설 다수가 오픈하지 않고, 심지어 그랜드오픈이라는 체험과도 문을 닫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시 말한 예상 월 매출액도 턱없이 못미치는 1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매출액으로 인해 의뢰인 A씨는 매장을 운영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본변호인을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면밀하게 진행한 결과, B씨가 원고를 속이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전대차계약을 한 B씨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잘못된 내용을 믿고 착오에 빠져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의뢰인을 착오에 빠지도록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가 가능하며, 성폭력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본변호인은 형사재판 유죄선고받은 판결사례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손해배상책임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대리인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초 예상했던 액수보다 많은 1,8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1억)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를 알아보던 의뢰인 A씨. 카페 창업을 위하여 창업컨설팅회사의 이사를 통해 까페자리를 소개받고 임대업 사업을 하는 B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는 카페를 독점으로 영업할 수 있어 월 매출액이 최소 3000만원은 나온다는 말에 미니멈 캐런티가 있었지만 보증금 7000만원, 전대료 월 매출액의 18%, 미니멈 캐런티 월 500만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말과 달리 의뢰인 점포 바로 맞은 편에 다른 카페가 입점해 있어, 계약 시 약속한 독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월 매출액 역시 계약 당시 말한 것과 달리 6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카페를 운영하면 할수록 의뢰인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전대차계약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본변호인은 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마치 진실된 것인양 제공한 사실때문에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대차계약 자체가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백히 카페 독점운영이 명시된 부분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로 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대차계약 당시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 7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3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1억 5천
민사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누구나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판결 후 판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의 의뢰인 역시, 채권자로서 금전반환채권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자가 아무리 명벽하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에 대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여 채권반환을 받지 못할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신청해도 과잉가압류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과잉가압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빠른 시일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8억 6천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8억 6천여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동의하여 본 변호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추후 채권자인 의뢰인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의뢰인의 동의하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재판부에 금전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8억 6천여만원의 금액 전액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이 거의 없이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대해서 아무 걱정없이 본안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어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A씨 역시 채권자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변호인은 채무자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채권자들이 어음을 유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약속어음 처분 금지 가처분의 확실한 인용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자금거래 전후의 상황, 등을 꼼꼼하게 파고들어 약속어음 집행음 부당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어주라고, 채무자가 신청한 약속어음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연인 간 대여금,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관계로 카드대금 연체와 대출이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에게 41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만원만을 변제할 뿐, 나머지 대여금 38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인을 찾아와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대여금이라고주장하는 돈은 사귀면서 의뢰인이 호의로 지급할 돈일뿐,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증여성 개념이 아니라, 엄연한 채권채무관계임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연인간 돈거래 사건의 문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증여성 금전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성 금전거래는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쉽게 이야기하여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례 역시 피고인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대여금이 맞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역시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변제한 대여금 3800만원과 함께 연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상권침해 일부승소
의뢰인은 왁싱업체에 방문하여 반영구 문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왁싱업체에서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에 영리목적으로 시술사진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시술장면을 촬영한데다, 한번이 아니라 2016년, 2018년에 몰래 촬영한 시술 사진을 여러 차례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초상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사람의 초상을 허락없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침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초상의 형태가 본인인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초상권을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초상권침해가 인정 됩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업체가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사이트에 의뢰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문신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노출하여,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 의뢰인에게 당혹감과 수치심을 줬을뿐 아니라 장기간 온라인에 노출하여 영업에 사용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업체에서 단순한 실수로 게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초상권침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청구 승소 포함,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의뢰인은 창업을 위해 지인 A와, B씨를 통해 독점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할 수 있는 한 상가의 점포를 소개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 전에 말했던 것과 달리, 같은 층에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판매점이 입점하여 상가 임대인 C회사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점포를 소개해준 지인 A, B씨에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A와 B씨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변호인은 점포 전대차계약체결시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내용(최소보장월세의 점포로 전용면적에 비해 과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점포를 소개, 알선함에 있어, 전대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고지하지 않아,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점포에 대한 설명(아이스크림, 판매독점, 수수료매장, 수수료21%)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상가임대인 C회사에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그리고 점포를 소개해준 지인 A씨와 B씨에게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액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로 부당이득청구 방어성공,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원고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의뢰인의 친구 명의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하는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억울한 마음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하게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도 본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원고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가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입금해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당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죄인식 즉 고의성이 전혀 없이 금액을 전달해 주었을뿐, 사기범행의 공모와 가담, 방조의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4100만원 반환
의뢰인은 창업을 위해 지인 A와, B씨를 통해 독점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할 수 있는 한 상가의 점포를 소개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 전에 말했던 것과 달리, 같은 층에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판매점이 입점하여 상가 임대인 C회사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점포를 소개해준 지인 A,B씨에게 상가임대인은 C회사는 “수수료매장’이라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A와 B씨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변호인은 점포 전대차계약체결시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소보장월세의 점포로 전용면적에 비해 과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았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점포를 소개, 알선함에 있어, 전대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고지하지 않아,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점포에 대한 설명(아이스크림, 판매독점, 수수료매장, 수수료21%)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설명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상가임대인 C회사에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그리고 점포를 소개해준 지인 A씨와 B씨에게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액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강간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강간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노래방에 온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해 강간죄로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반성은 커녕 의뢰인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강간자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무고죄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의뢰인이 괘씸하여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형사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유죄로 인정된 강간, 그리고 피의자가 고소한 무고혐의에 입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피의자인 가해자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원고 A와 B는 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하고자 점포를 알아보던 중 네이버 카페 공지에 올라온 글에 '특수상권 창업상담 선착순 회원예약 접수'라는 글을 보고 프랜차이즈업 및 부동산임대 및 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 C를 소개 받게 됩니다.
그리고 C회사로부터 어린이극장과 수영장, 로봇전시 체험관이 오픈예정이어서 월매출 4000만원 이상이 보장되는 점포라는 C회사의 말을 믿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C회사의 말과는 달리 어린이 극장을 비롯하여 수영장은 오픈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랜드오픈예정이라던 체험관 역시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 A와 B는 프랜차이즈업 및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회사 C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회사 C의 행위 자체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와 내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를 증명하고, 전대차계약이 기망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에서도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 피고방어 전부승소
사건은 화장품 공급 및 쇼핑센터 운영계약상 일어난 법적분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3억 7천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쇼핑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원고는 피고와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이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만큼, 명의대여자로서, 의뢰인 역시 피고와 연대하여 물품대금를 비롯하여 쇼핑센터 계약금 등 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할 뿐,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ANIL Law &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