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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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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60억 원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음에도 이혼을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 시작 당시 모아 놓은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본 변호인의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로 남편이 숨겨놓은 사업으로 이룬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한 추가 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숨기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실제 재판부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확한 규모 및 내역이 소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산 취득시기 및 그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전략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 저희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50% 상당인 ‘60억 원 재산분할’ 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건물인도 및 16억 원 승소
의뢰인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두 채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서울 시내에, 다른 한 채는 경기도에 소재한 다가구 건물이었습니다.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비경제적으로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여 했다는 것에 대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은 밝히기가 어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방안들을 마련한 후 대응하였는데요.
이때 재판 과정에서는 명의가 배우자에게만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도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가계 형성의 경위, 양측의 소득 흐름, 각종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두 부동산 모두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 소재 건물 각각의 일부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명확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건물의 가액 중 상당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은 재산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2억 원 승소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6억 원 승소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우자 일방(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고 재산분할 신청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혼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뒤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은 시켜주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재산분할 6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래 위자료 3,1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기각되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이룬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나, 이혼 분쟁을 많이 경험해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6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성과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혼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불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자 및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는 이혼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도 사실이 단발적이지 않으며 반복적이었다는 점,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때 상간자에게 실질적인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 접근보다는 법률적으로 치밀한 준비가 핵심이며,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전액 인정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한 끝에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통신내역, 사진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손해가 과도하다고 다투는 등 책임을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반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교제했으며, 그 관계에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통신 내역과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의 객관적 증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의 침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 및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저희는 불성실한 대응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3,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액수가 전액 인정된 사례로, 철저한 입증과 전략적 소송 진행이 주효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조정결정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을 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겠다고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했고, 아이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인데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다보니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상대방 역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더불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 꼭 결격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력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성립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아내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결혼때부터 남편B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더이상 남편B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성격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차이가 뚜렷한 증거자료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남편 B역시 자신에게 모든 혼인파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며,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성격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남편 B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이 인정됨은 물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청구가 100%인정되어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인정되었고, 더불어 양육비의 경우에도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유흥업소 직원 등과 바람을 피우는 등 의뢰인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몰래 사채 빚을 지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의뢰인을 너무 괴롭혀 일상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하여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성립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꾸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에 두사람은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재산분할과정에서 두사람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재산형성을 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책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인 남편에게 있음도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 대리인인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의뢰인이 원했던 공무원 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승소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합의되지 않은 추가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로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조정성립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반박하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혼인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 이에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신청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하여 재판부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으로부터 2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강제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간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살던 부동산의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겠지만,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남편은 합의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대로 이혼을 할 경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는 이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남편의 직업 특성 상 표준 소득 수준 등이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이 초등학생 때는 월 60만 원, 중학생 때는 월 80만 원, 고등학생 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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