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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2억, 현금 전달책 혐의 '무죄'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 배송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담팀을 꾸릴만큼 매우 중요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도 엄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역시 약 2억 가까이 되어 혐의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였습니다.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 부터 '무죄'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며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안좋은 상황에서, 다행히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본 변호인의 조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향정 기소유예, 대마 무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2회 투약하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의뢰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마약을 받게 된 경위와 주변인들과의 관계, 그 이후 의뢰인의 생활 방식 등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투약하게 된 것이고 단순 투약 외에 상습 마약류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 등 상습이 아니라는 점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기소유예가 필요한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넣은 허위 진정 건은 무고에 이를 정도로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중 대마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향정에 관한 점은 짧은 기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원심 판결 파기,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주잔을 사람에게 집어던져, 양주잔의 깨진 파편을 피해자 얼굴에 박히게 하여 큰 수술을 받게 하였다는 혐의(특수상해)로 1심에서 실형(구속)에 처해졌습니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인 2,000만원 이상의 수술비도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인 실형(구속 상태 유지)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해주는 한편,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안타까운 사정 등(일용직, 아이들 부양, 생활고 등)을 어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 재판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1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변론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에 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나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후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도 못해본 채 확정판결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 한 뒤, 피고인이 1심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자료 등을 통해 2심을 통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현재의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변론으로 인해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심도 변호인이 진행하면서 최종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가피한 이유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단속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 처벌기준 상 실제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과 긴밀한 상담이후 피고인의 생계사정, 가정형편,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피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여러번이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전과로 4번이나 처벌전력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던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대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 처벌기준 상 실제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최근 처벌규정이 상향된 상황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긴밀한 상담을 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의 생계사정, 가정형편,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다시한번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사례입니다.
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에 이르게 되었고, 절도 피해자는 강경하게 처벌을 구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를 받고 잘못하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과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를 직접 보기 싫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요청하고, 변호인이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소상히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강력 처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던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까지 한 점과 변호인의 변론에서 보이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였고, 이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인 역시 보람을 느꼈던 사안입니다.
3억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규모가 있는 회사에 회계업무를 보던 자로, 대표와 문제가 생기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던 통장이 8개가 넘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금액이 3억이 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된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의 입장을 모두 소상히 들은 뒤, 혐의를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전산 이체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각 건에 대한 이체흐름과 최종 이익이 어디로 되었는 등을 수십장의 변호인의견서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모두 해명하여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중 벌금)
의뢰인은 전과 10범에 집행유예 중이었던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 수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고, 검찰 구형도 상당 기간의 실형이 구형되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 이후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하고, 범행 당시의 의뢰인의 상황과 범죄 전후의 경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주어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변론을 종합한 제반 양형조건을 판단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실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으로 선처한다”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과 상담 이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 등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실형을 막아 피고인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상해
(벌금 300만원)
쌍방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구형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공판단계에서 제출된 CCTV 등을 확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맞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판에서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 구형보다 훨씬 낮은 최종 3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혐의)
의뢰인은 입주자 대표회 대표자로서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임의로 업체를 지정하는 등 각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인은 수년에 걸쳐 작성된 상당 기간의 영수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기록, 수기 자료, 메모 등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미 정리되어 사건의 실체가 잘 파악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의 배경까지 파악하게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무죄(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역시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 당시 원장의 제안에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관련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 추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상실하여, 의뢰인이 오랜시간 노력해온 꿈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 원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동의해주었던 것이고, 근무 현장의 상황상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실제 자신이 취득한 금원은 현저히 적은 사정 등을 파악하고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형사 처벌 외에 의뢰인이 추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어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벌금의 액수를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200만 원으로 선고하여 추가적인 자격상실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꿈을 잃을 뻔하다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감사를 표하였고, 변호인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공용물건손상
(약식명령 30만원)
남성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4차까지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성이 들어오다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도망을 나오는 중 여자화장실 문을 손상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수소문하여 추선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파악 및 시간대별 주취정도 파악 등 사건을 최대한 행위 자체로만 축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제출할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드리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있었는데,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용물건손상죄로만 형사재판 출석도 없이 약식명령 30만 원 벌금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어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확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을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의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묻자 "고소인의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나는 이미 고소하였으니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같이 진행하자"라고 답변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자신을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명예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은 ① 고소인을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 없고, ②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사기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 비방의 의미가 없으며 ③ 이것은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혐의
의뢰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여 총 25회에 걸쳐 9400여만원의 입원수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측에서는 허위사고 또는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수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과거보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각종 질병으로 평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전에 수회 이상 외래진료를 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의사의 권유 및 필요에 의한 입원이었음 뿐 허위입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측에서는 의뢰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 다행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및 존속상해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딸, 피해자의 친누나로, 이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유리컵, 그릇, 가전기구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타일이 깨지고, 냉장고 문이 찍혀 찌그러지는 등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과도 말다툼을 하며 동생의 오른팔 상박부를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 260조의 존속에 대한 상해죄와,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형법은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타 형사범죄와 달리 엄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의 기존 갈등 상황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모순점과 관련된 제반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PC방 화장실에 놓아둔 손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같은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그결과 비록 의뢰인이 손지갑을 가져왔지만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손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물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사건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데, 위의 사건 역시 수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무혐의
의뢰인은 위탁판매계약 해지하여, 그동안 자신이 이용하던 쇼핑 판매자용 아이디와 온라인몰에 게시된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이었고, 이러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판매자용 아이디를 삭제하고 상품게시물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330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했다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판매자용 아이디 자체를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상품게시물의 내용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전임자가 사용하던 계정을 그래도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어서, 자신 역시 전임자에게 물어본 후 상품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을 고소한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에도 이 계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위의 계정은 의뢰인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위의 계정에 상품게시물을 중복으로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위탁판매계약 회사간의 계약을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 판매자용 아이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용했던 계정이 의뢰인 역시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아이디로, 계정에 전임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등을 들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그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들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 운전자치상 집행유예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소에 잠시 정차중인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항의하던 뒷차의 운전자도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혀 특가법위반에 상해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형량 감경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중한 교통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재판부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정상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이상 전과없음 등등이 바로 이러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불벌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일반적인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빠른 범죄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피해보상이 된점 등등 들어 집행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검찰에서 무혐의)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체는 인터넷으로 확인도 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회사 였기에 의뢰인은 믿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업체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입출금 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체크카드를 의뢰인이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판단에는 분명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무죄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호인의견서에 따른 변론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유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되었으나 사기방조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이때 은행권 대출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신용이 안 좋음에도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는 말에 담당자와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의뢰인의 신용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방법으로 자신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화하는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체거래 이후 의뢰인의 통장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성, 그리고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어떠한 혐의도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변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물품대금을 못주어 사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상대방으로 부터 물품을 조달 받았고, 사업 형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대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려주던 상대방도 더이상은 안되겠다며, 그동안 의뢰인과의 거래내역 의뢰인 사업장의 거래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대화내역 등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은 '사기'의 경우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임을 법리상 강조하며, 의뢰인의 경우 물품대금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행위 당시에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을 검토한 검찰은 이러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판단을 하여, 의뢰인이 더이상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된 의뢰인을 무혐의로 구한 사례
의뢰인은 어느날 페이스북 메세지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호감있다 맘에 든다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뢰인에게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 말한 신원을 진짜로 믿고 있었고, 한국에서 친구가 한다는 사업 역시 적법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하였고, 사업자금이라며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외국인이 지정한 한국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체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갈 즈음 경찰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때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맡은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받아 이체한 금액이 크지만 실제로 의뢰인의 수익한 금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도 각 이체기록을 모두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다른 피해자들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법인을 설립해서 그 명의의 계좌 등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만든 법인 등기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겨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검찰은 실형 구형을 하였고,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도 결국 대출 업체를 가장한 자들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등을 설득력있게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고 실질적인 벌금 없이 종결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기방조 무혐의(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업체를 검색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은행은 국민 누구나 아는 1금융권이었고, 해당 은행의 직원이라며 명함을 보내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올리는 등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의 직원이라는 자가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 보내준 금원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며 거래실적을 만들었고, 해당 금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니 직원이 말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보이스피싱의 인출·전달책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된 것을 크게 걱정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상담 이후 의뢰인의 모든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모르고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유죄(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와 유리한 판례 등을 확보하여 검찰에 무죄 주장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기방조에 대하여 무혐의로 최종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생길 위기에서 성공적인 형사 방어로 어떠한 전과도 생기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인정되었을 피해자에 대한 수천만원의 형사배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변호인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구형 3년 실형에서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사기에 속아서 취업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주일가량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 천만 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진술을 한 점, 그러면서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전달책을 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었고, 검사의 구형은 실형 3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주로 어려운 서민에게 발생하기 때문애 다른 사기 범죄보다 크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큰 금액이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보전해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의뢰인이 보상 가능한 금액으로 여러명에 달하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실형 3년 이라는 구형은 결코 적지 않은 형량이었고, 실제 대부분 법정구속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 모두와 끈질기게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어느날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보안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쇼핑몰에서 포인트 충전이 전송되는 밸류값을 수정하면 결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금액을 밸류값으로 입력하여 쇼핑몰 포인트를 충전하여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입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물품을 구매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하는데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회복이 중요한 형량감형사유인 만큼, 재판과정내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약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항소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한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를 방해했지만, 여러 차례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면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람을 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통사망사건을 발생케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 접촉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굽어진 도로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가 발생한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양형조건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절도 횡령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병원비로 딸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았고,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낼때 고소인 소유의 반지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구매한 차량을 고소인과 결별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점과 빌린돈이라고 하지만 실제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고소인의 호의로 제공된 금액으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절도한 반지 역시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점과 횡령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여 3회 적발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음주운전 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속이 될 경우 노모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반성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HANIL Law &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