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연루...형사처벌 받나? 안받나?

[더퍼블릭] 2020. 10. 16

추선희 변호사 역시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고, 구속기소 되면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하는 첫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혐의로 구속 내지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연루...형사처벌 받나? 안받나? (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