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사례들 보니…사소한 시작, 살벌한 처벌
- 추선희 변호사
- 2021년 11월 7일
- 1분 분량
[JTBC뉴스] 2021. 11. 7
추선희/변호사 :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해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입법적 차원에서 정차하는 경우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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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2021. 11. 7
추선희/변호사 :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해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입법적 차원에서 정차하는 경우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율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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