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외도 주장 만으로 부족…뒷받침할 증거 갖춰야

[그린데일리] 2021. 5. 26

추선희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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