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연루되면 실형 선고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더퍼블릭] 2021. 6. 17

추선희 변호사는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전했다.

추선희 형사전문변호사 “횡령 배임, 연루되면 실형 선고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