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초범&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예외 없어

[더퍼블릭] 2021. 4. 12

추선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고, 폐쇄성으로 인해 모르는 일이다 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면서 “하지만 마약범죄는 소변검사나 체모 등을 통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마약 구매·투약자 뿐 아니라 제조·알선까지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됐을 때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므로 섣부른 허위진술은 오히려 가중처벌만 부를 뿐”이라고 조언했다.

추선희 변호사 “마약범죄, 초범&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예외 없어” (thepublic.kr)